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Law School) 그리고 한국의 변호사들

포털사이트의 뉴스 목록을 둘러보다가 로스쿨 정원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는, 당초 대학들이 예상하던 3,200명 수준에 한참 모자르는 1,500명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를 위해 투자를 했던 대학들이 피해(기사에서는 사기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기사에서 걱정하는 대학들의 피해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고, 기사에서 그리 크게 다룰 문제도 아닙니다. 정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투자를 한 희생을 치루어야 합니다.

로스쿨의 입학 정원이 1,500명 수준에서 확정된 것은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의 승리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신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로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와 부를 유지하는 집단으로 의사 집단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사. 지금보다 2배는 많아져서 돈없고 절차가 복잡하여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의사들의 오만함을 감내하며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고, 시골 작은 동네에서도 급한 환자들이 의료 혜택을 받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