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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수 발표 이후, 대학들의 정원 재조정 요청과 항의, 각종 언론을 통한 자기 주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원하는 대학들)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와 법 정의 실현을 위해 그리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인 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심지어는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모양새가 쉽게 벌 수 있으리라 예상했던 사업에 투자는 했는데, 그 실현성이 낮아지자 어거지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한국의 고급 교육에 그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부실하게 운영되고 유명무실한 각종 대학원 설립 허가를 자진 반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장대로 법학전문대학원도 반드시, 꼭..

포털사이트의 뉴스 목록을 둘러보다가 로스쿨 정원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는, 당초 대학들이 예상하던 3,200명 수준에 한참 모자르는 1,500명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를 위해 투자를 했던 대학들이 피해(기사에서는 사기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기사에서 걱정하는 대학들의 피해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고, 기사에서 그리 크게 다룰 문제도 아닙니다. 정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투자를 한 희생을 치루어야 합니다. 로스쿨의 입학 정원이 1,500명 수준에서 확정된 것은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의 승리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신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