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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신 검사님들, 상식은요?

정성진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이 지시한 'BBK 주가 조작 사건'의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을 거부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에 따른 수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정 장관은 이날 “특검법 자체가 갖는 헌법정신과의 충돌, 실효성과 비용 등 문제점이 있다”고 쓴소리를 하고, “법치주의 정착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시기가 시기인만큼 정치적인 사안이라 치부하고 싶겠지만, 이 문제는 서울시장 선거 당시를 포함해서 벌써 몇번을 거론되며 제기되어온 문제입니다. 검사님들이 보시기에 우매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의 신뢰가 의도적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
세계(World), 지구(Earth)/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2007. 12. 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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