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고액체납자 감면 제도 추진? 누구 맘대로?

오늘 저녁 운전하면서 라디오 뉴스를 통해 '통신요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면 제도'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추진한다고 알려진 곳은 '신용회복위원회'! (이종휘 위원장 취임 100일을 맞아 그런 방안을 제안)

내용의 골자는 체납 이자 면제, 원금 일부 감면입니다. 

예전과 달리 시간이 갈수록 통신비 부담이 늘어만 갑니다. 요즘 상황에서는 이동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기도 힘든게 현실이고요... 다른 분들도 어려운 가계 살림이지만, 자신이 사용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치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모두들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체납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다는 것이지요?

성실한 국민이 바보가 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자신들의 웹사이트(http://www.ccrs.or.kr/) 소개에 나와 있듯, '과중한 채무로 고통받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가계안정 및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신용사회 정착을 목적으로 2002년 10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상담, 교육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에 나와 있는 채무 조정 업무입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런 일개 사단법인에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런 감면 제도를 추진하는 건지요?

금융제도는 잘 모르지만, 채무불이행, 신용불량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상식적인 접근 아닌지요?
카드 발급 남발, 채무상환 능력 부족한 사람에게 무분별한 대출, 고리대금 영업의 규제 완화라는 현실의 개선이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닐지...

저런 감면 제도 시행되면, 정부 대상 소송이라도 해야하는 건지...